서울에서 출장 중인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게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 약식기소
42세 이 모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따라서 울산지법 소속의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형량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유사 사례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판사 이전 판결
해당 판사는 성매매 이후에도 한 달간 재판을 했던 것이 드러났으며,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이전 2021년 성매매 업주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 밝혀져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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