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판사1 현직 판사 약식기소 (대낮 성매매, 이전 업소 엄벌 판결) 서울에서 출장 중인 현직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게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판사 약식기소 현직 판사 약식기소 42세 이 모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따라서 울산지법 소속의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 형량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유사 사례와 기준 등을 고려하여.. 2023.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