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4 성범죄자 공직 제한 (다자녀 공무원 우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 → 20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 2023. 8. 8. 서울시교육청 잼버리 (K팝 콘서트, BTS, 상암월드컵, 조기철수) 7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조기 퇴영한 단원 중 희망자에게 숙식과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잼버리 K팝 콘서트’가 태풍 카눈을 피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잼버리 조기 퇴영 단원 프로그램 제공 잼버리 서울시교육청 숙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체육고와 공립 고등학교의 기숙시설을 활용하여 대략 1,500명에게 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생교육원 및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는 생태체험, 수상안전, 암벽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일스포츠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지역화교과서를 활용한 마을 문화기행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며, 청소년 문화단과 함께 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도.. 2023. 8. 7. 주호민 변호인 사임 (이후 조치, 녹음본, 선처 탄원서) 만화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선임한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변호인 사임 소식 주호민 변호인 사임 7일 더팩트에 따르면 주호민 측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변호사 2명은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로 단 2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떤 추측에 따르면 변호인들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인들이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어 사임계를 제출한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재연 교수는 "법률 전문가라면 녹음본을 전부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고 .. 2023. 8. 7. 이영지 일침 (흉기 난동 예고, 트위터, 인스타, 프로필) 래퍼 이영지가 연일 쏟아지는 흉기 난동 예고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뭐라고 게시했는지 알아보고 이영지의 프로필,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영지 인스타그램 이영지 일침 이영지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칼부림 때문에 지인들 연락이 7~8시간 이상 안 되면 걱정되는 게 짜증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칼 들고 설치는 거 안 멋있으니까 그 칼로 집에서 오이나 썰으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게시글 원본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이영지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주세요. 🌐 래퍼 이영지 트위터 이영지 일침 이유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 2023. 8. 7.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4 다음
